그리스, 누구를 위한 유로존 탈퇴인가 Greece, an exit from the eurozone for whom?

7월 5일 그리스인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로존 탈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스 금융위기에 대해 트로이카(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는 그리스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긴축을 요구하고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투표 결과 그리스 국민이 트로이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없는 셈이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은 탈퇴 가능성을 우려해 유로화가 폭락하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스, 누구를 위한 유로존 탈퇴인가? 목차

1.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당연시 하는 사람들

2. 시장주의자들이 그리스 유로존 탈퇴를 당연시 하는 이유

 3.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미치는 영향은

 4.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당연시 하는 사람들

 

일찍부터 유로존과 유럽연합에 부정적인 프리드먼과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당연시합니다. 왜냐하면 재정과 재정 정책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이 공통의 통화를 사용하게 되면 moralhazard와 freeriding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막강한 유로라는 통화와 신용을 이용해 재정 확대와 대외 부채를 끌어당겼고 국가 경제력 수준에 맞지 않는 복지와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폴 크루그먼도 트로이카가 부과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로존 탈퇴를 주장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를 가장 선호하는 투기자본가 짐 로저스도 그리스는 디폴트 이후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시장주의자들이 그리스 유로존 탈퇴를 당연시 하는 이유

 

자유시장주의자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를 주장하는 것은 방관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리스 주민들은 디폴트가 가져올 충격과 경제적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뱅크런이 발생하고 은행 폐쇄, 인출 한도 제한 조치 등이 발생하고 은행 및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져 기업의 도산 위험이 증가하며 무역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화폐 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부진으로 GDP가 급감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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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대부분의 관광과 같은 서비스업이 핵심인 그리스는 수출로 인한 득보다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한 관광 감소 등이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디폴트 이후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도 없습니다. EEU, BSEC, TPP 등 지역 공동체가 많은 세상에 그리스 혼자 남아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미치는 영향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구제금융안 부결은 그리스의 즉각적인 유로존과 유럽연합 탈퇴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그리스는 경제적 혼란은 감수해야 하지만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갈 여지를 갖게 됩니다. 스트라우스 칸 전 IMF 총재도 그리스의 긴축 요구를 그리스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좀 더 미뤄주고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조조정 방식을 공여조건(conditionality)에 따른 적대적 방식이 아니라 협력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그리스는 EU 방안대로 구조조정을 했지만 국가부채는 두 배로 늘고 GDP는 1/4 줄었습니다. 구제금융에 들어온 돈은 그리스로 떨어지기보다 독일, 프랑스의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4.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7월 5일 국민투표 결과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결정짓는 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 사태의 서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 국민의 80%는 여전히 유로존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리스의 채무와 긴축 재정을 축소시키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스인들이 게으른가요, 부패해요, 국민성이 좋지 않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로 그리스 사태의 본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EU는 어떻게 창설되었습니까? EU는 본질적으로 영토를 기반으로 한 통치기구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기반으로 지방, 지역, 국가, 국제,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행위자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과정을 통해 아직도 만들어가는 새로운 조직입니다. 그리스 사태는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지난 수십 년간의 금융위기 경험 극복 노하우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세계는 좀 더 인내하고 그리스에 대해 관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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