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일본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독도 문제는 쿠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독도에 대한 군사적, 효과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도의 토지 중 일부는 독도에 투자하는 개인과 회사를 위해 사유화됩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보여주듯 일본이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고 국민 공감대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일본은 상대가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끝없는 헛소리를 요구합니다. 한국이 쿠릴사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일본은 이웃을 무시한 대가를 치릅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다루는 방법인 쿠릴식 해결책 목차
1.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의 쿠릴 열도 방문
메드베데프 총리가 8월 중순에 세 번째로 쿠릴 열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010년 러시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쿠릴을 방문했고 2012년에는 총리 자격으로 쿠릴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은 입에 거품을 내며 러시아를 비난했지만 메드베데프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 꺼리던 러시아 보수세력으로부터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습니다. 메드베데프에게 쿠릴 섬은 러시아 영토 수호자라는 정치적 자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방문은 지난 1, 2차 방문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1, 2차 방문에서는 주로 영토 수호와 군사적 방어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방문에서는 쿠릴열도 개발을 본격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쿠릴열도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 2016~2025'를 승인했는데, 총 700억 루블(약 1조5천억원)을 투자해 12만 3000㎡의 주택과 함께 학교·병원·체육관 등 17개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고 100km에 이르는 도로 개수와 아스팔트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또 쿠릴열도에 어업과 관광업 개발을 중심으로 한 특별경제구역을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 러시아의 쿠릴 열도 경제개발 계획
그동안 러시아는 크릴을 군사적 측면에서만 고려했지만 이제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쿠릴 해양수산자원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는 각종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세계 3대 황금어장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대표 어종은 연어, 송어, 청어, 대구, 크랩 등 한대성 어족입니다. 최근에는 연어와 송어 양식 분야가 적극적으로 투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치어를 방출하고 돌아온 성체를 잡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산 선진국인 노르웨이가 해상 가두리 양식에서 세계 최대 연어 수출국이 됐지만 자연환경에서 보면 난류와 한류가 겹치는 크릴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할린 주정부는 쿠릴열도에 9개소, 사할린에 11개소의 부화장 건설, 어류처리시설 확장, 통조림 생산시설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Biotech Park' 프로젝트를 가동 중입니다.
러시아가 주목하는 쿠릴 섬의 또 다른 경제적 가치는 물류 기능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릴열도는 일본 본토-알류산열도-알래스카를 잇는 대순환로에 위치해 태평양과 아시아, 그리고 북극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쿠릴사마의 바다는 태평양의 난류로 얼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항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러시아가 쿠릴사오항을 적극 개발하면 아시아 태평양 북극으로 가는 중요한 물류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러시아의 쿠릴열도 관련 대응 방식
쿠릴열도의 경제적 및 지정학적 가치가 이처럼 높기 때문에 러시아는 일본의 쿠릴열도 반환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푸틴 정부는 쿠릴 섬에 병력 3500여 명을 배치하고 이투르프와 쿠나시르에 새로운 주둔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신형 대공미사일과 통신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쿠릴 섬으로 이주하는 러시아 주민들에게 현지 토지 1헥타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쿠릴이 사유화되면 일본의 북방도서 반환 문제는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토지 무상 분배 소식에 거의 멘붕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는 나아가 9월 3일부터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제1회 동방경제포럼(East Russia Economic Forum)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쿠릴지마 개발에 일본과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쿠릴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이 러시아 주도의 개발 계획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제안은 한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봐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 독도 문제도 쿠릴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독도에 대한 군사적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독도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독도의 토지를 일부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보여주듯이 일본이 뭐라고 해도 무시하고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상대가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엉뚱한 헛소리를 끝없이 요구합니다. 쿠릴사마 개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이웃을 무시한 대가를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방식으로 갚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